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는 1992년 300원으로 도입된 후, 2002년에 1,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신용?직불카드의 경우, 카드 가입 신청서가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직불카드는 통상 예금계좌 개설 시 이미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현재 신용?직불카드 발급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아일랜드뿐이며,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현금 및 수표 거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비현금화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수년간 카드 인지세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제3조제1항제7호가목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