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의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 나 물류단지를 지정(시·도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 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마리나항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환승센터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항·비행장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비축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적극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구역으로 하는 종합육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5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생과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서로 지켜주기 위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경대수 등 11명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이명수 등 2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해당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