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8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