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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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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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