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고 있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전금 규정은 국가에 고용되어 일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금 운용에 있어 방만한 관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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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