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金成願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포상 및 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되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천군에 조성될 국립묘지를 현충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임기간”을 널리 쓰이는 우리말인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법률 확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신’이라는 용어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토보고하게 하고,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으로 하여금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 입주자 성격을 가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을 포함하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 형성 및 선거질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정책적 고려와 국회법제실의 법정형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처벌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각각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진(受診)이라는 법률안 용어는 한자식 용어로써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어 쉽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라는 용어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히 현행법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투의 ‘수진(受診)이력’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진료이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대리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채용 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이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몰수 또는 추징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경우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여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2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가중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 물품이 아닌 품목의 강매를 금지하며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김성원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적 해석기관인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법을 직접 적용받는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김성원 등 2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바꾸어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김성원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