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4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율의 상한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