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차입금 등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펀드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차입이 허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9조의7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