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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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4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ㆍ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몰수ㆍ추징하게 하고, 다만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②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③ LH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④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해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해진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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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ㆍ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6명 폐기 -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을 바탕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심의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 중 심의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25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및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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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대구경북 민간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 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4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5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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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철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등 15명 법률 확정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책무로서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ㆍ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및 취지에 맞춰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ㆍ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낙태가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낙태의 산업화를 막고자 함 서정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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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7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철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법률 확정 -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3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징계이력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