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ㆍ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ㆍ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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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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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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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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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