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ㆍ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19년 기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21.7%(’19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한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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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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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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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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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