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3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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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