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金富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6대
- 17대
- 18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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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구제·지원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 백혜련 등 18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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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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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통해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적선 적취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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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법률 확정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결정 재검토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여 정당에 통보할 의부를 부여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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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교류의 제도를 확충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및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추미애 등 13명 폐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폐기 -
평화경제기본법안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가입에 있어 허위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사용해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어기고 당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기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26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28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9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을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며, 법원은 월 1회 이상 이행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 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6명 폐기 -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춘 등 17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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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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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린 영유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설명을 병기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고,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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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해당 지열발전사업의 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지진 발생원인 등 포항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철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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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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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 표창원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전직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폐기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해양박물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본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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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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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혜영 등 2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