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부산 강서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북구강서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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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등을 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항공정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5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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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3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왕겨ㆍ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 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회차,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와 주차장 관리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고 취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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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의견수렴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시세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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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2명 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력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4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52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