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은 총 5,613명으로 정원 대비 90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열악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지방 공립대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 맹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현행법이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간호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