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4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과 발급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