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6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 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 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년 전에 비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함.
따라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아닌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