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金起炫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남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울산 남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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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종 면허 소지자도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장이 설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내규로 시행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ㆍ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식 등 11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철탑,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일준 등 16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김정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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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폐기 -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조태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고용위기ㆍ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고용위기ㆍ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국민들이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자 소득의 손금산입 특례와 및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서 고용위기·산업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ㆍ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반영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조해진 등 16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조해진 등 16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림청장등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되 그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조태용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권영세 등 22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반영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0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납입고지를 전자로 송달하고, 전자송달로 납입고지 문서를 받고 체납하여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전자로 송달하는 것을 기본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8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 등 2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