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이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이라 함)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현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