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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중 별표 제13호 또는 제3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범죄수익등의 은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0명 -
갈등관리기본법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송재호 등 19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의 수감으로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을 겪지만 외형적으로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수용자 자녀를 법에 명시하여 수용자 자녀의 요구 및 필요에 따른 지원정책 등을 마련 및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1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용자가족을 명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으로 가족기능을 회복하려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한편, 동 법률에 이 같은 지원 등이 가능함을 신입수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지원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이 지원하도록 하며, 수용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3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2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관광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에 앞장서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및 학교운동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에 포함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이탈주민 대신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 등 2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및 제재부과금ㆍ가산금 부과 징수제도 등 도입, 수급자격 검증ㆍ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등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3명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2P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6명 -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금융사기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운용하고자 함 박재호 등 26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기준을 경영비로 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이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ㆍ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서영석 등 13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단체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2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0명 -
국회법제처법안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적 기관인 국회법제처를 신설해 위원회가 법률안·국회규칙안 심사과정에서 요청한 체계·형식 및 자구의 검토와 이를 위한 자료의 조사·수집·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김승원 등 1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려동물을 차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영인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안 제5조제21호의3 신설),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안 제6조제18호의3 신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3명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22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7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8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0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7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여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8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종래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최근 판례는 “법률에 규정된 주택단지조성사업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전제하므로 시행령 별표 1의 부과 대상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이 부과대상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 및 조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6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3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ㆍ이행강제금ㆍ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광재 등 49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청소재지인 시, 인구 50만 미만인 시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설훈 등 14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설치의 제한지역을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안정성 제고 및 영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ㆍ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김홍걸 등 1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사도 거주하고 있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5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 등 11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이성만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들이 폐업ㆍ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8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ㆍ연장,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신청 등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7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