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4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에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심지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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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