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0.8.7
위원회 22.12.5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9
열린민주당 1
정의당 1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20.08.07

제안
2020.09.28

소관위 회부
2020.11.24

소관위 상정
2022.12.05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3.02.27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개인정보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