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시에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의 민주주의ㆍ국민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지역구의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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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