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4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용자가족을 명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또는 가족의 수감에 따른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용자가족을 명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7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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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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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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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