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층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내던지거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후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 행정조치,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