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다만,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행 관제권의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해있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함.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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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