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정년연장ㆍ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5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정년연장ㆍ징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ㆍ정년연장ㆍ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교직원에게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직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병덕 등 34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 등 2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혜영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7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2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 아동, 청소년, 청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보완ㆍ강화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적용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혀 화물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학원 등록 시 강사 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 잡아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조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59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ㆍ문자메시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진 등 13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7명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의 범위에 젠더기반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젠더기반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되어 있던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신도시’가 단순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