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8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