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0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 공수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해 ‘범죄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는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 故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소위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기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변협에 징계 요청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특별검사에게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