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0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처분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처분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법인 임원 등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규정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 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함(제23조).

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4항).

라.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4), 같은 법률명(농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