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9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이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에서도 범죄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여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