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7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또한,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발전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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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