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료받을 수 있으나,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는 진료부터 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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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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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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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