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독일에서는 고유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9유로)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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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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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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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