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姜大植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동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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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박대출 등 3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9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3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병욱 등 2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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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돕고자 함 임병헌 등 14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7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점조치 중에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단,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지속성, 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해제),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법률 확정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안철수 등 23명 폐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정청래) 사퇴 촉구 결의안 박성중 등 11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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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이내 주택 매입 신청, 거주의무 위반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 주택 매입비용, 거주의무의 부기등기, 환매후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기간의 거주의무,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및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의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연관된 벌칙 및 과태료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4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창업 및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하여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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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단위를 ‘필지’로 하되, 용도지역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점검업무 수행에 있어 점검자와 점검기간 등의 관리 소홀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되 이를 신고ㆍ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폐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해당 포장에도 제조일자, 제조자 외 위험성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를 통신판매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고압가스의 위험성에 대하여 안내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차가 견인조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의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토록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7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철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12시간 전까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장소를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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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0명 폐기 -
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귀중한 국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문화 자원부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 문화ㆍ여가 활동 증진과 메타버스콘텐츠 창작자 및 관련 기업 등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의 경우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법률 제17921호) 시행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및 국가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 주변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어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3명 반영 폐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3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 상담 과정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그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