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3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현행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되었음(2022. 10. 27. 시행).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인구 인정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로 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인구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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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