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 지원 중 가장 폭넓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과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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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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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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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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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