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외국인 중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내국인 중 자연계·이공계 등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의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국내에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등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내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