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