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00년대 초반 발생한 ‘SARS’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속에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김치는 K-푸드의 첨병일 뿐만 아니라 건강 면역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한민족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건강문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한편, 세계 제약한업의 트렌드가 화학 기초의 제약을 넘어서 천연제약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주요국에서 ‘인삼’에 주목하고 있음. 인삼은 고려, 조선부터 이어져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천연건강 자원이라 할 수 있음.

이미 세계 210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서 세계인의 심신단련과 건강을 위한 체육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김치, 인삼과 태권도는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건강문화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귀중한 국보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문화 자원부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문화 확산차원에서 김치, 인삼 및 태권도문화의 세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 인삼 및 태권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발전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증대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단, 김치ㆍ인삼 세계화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5조).

라.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김치ㆍ인삼ㆍ태권도의 해외 보급 여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와 김치ㆍ인삼ㆍ태권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김치ㆍ인삼ㆍ태권도세계화진흥재단을 설치함(안 제7조).

바. 국가가 김치ㆍ인삼ㆍ태권도 세계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