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는 2004년에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관련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한도에 소비자물가의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자목ㆍ러목 및 머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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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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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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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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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