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8%인 70곳에서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엄격하여 위원의 위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돕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