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4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2018년과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그런데 수자원 개발 및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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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