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姜起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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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총리령에서 규정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적합판정이 취소된 경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GMP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신원식 등 2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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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에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을 별도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에 해당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여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유인하도록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휴업ㆍ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여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목적의 물품의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서일준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목적의 물품의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 서일준 등 16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7명 반영 폐기 -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해당 산업을 육성시키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법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반영 폐기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4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는 자에게 저온차량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제고 및 새로운 유통환경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및 국민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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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글로벌 사모펀드에 투자한 외국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되도록 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공시 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원 수준과 동일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윤미향) 제명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3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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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디지털 화폐의 구체적인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헌혈자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헌혈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여,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와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자동집하시설로 정의하고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안전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그 관리주체를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자 또는 입주민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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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공직선거법」상 범죄의 단기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2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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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1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급이 허용된 바, 복지급여 성격을 지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역시 병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4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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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