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 동의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 기능을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다는 주장이 미국 애리조나 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수집ㆍ이용 등에서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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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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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