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촬영물, 합성ㆍ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ㆍ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