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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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 근거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손상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1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반영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 방법, 의정활동 보고 방법,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ㆍ대출이자 감면ㆍ세제감면ㆍ사회보험료 감면ㆍ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 소병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되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매출액 손실에 대하여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1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감염병센터 설치ㆍ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따라 동일 가치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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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상실을 선고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에 실권 회복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더불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김민석 등 21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이 행하여진 경우 원사업자의 노사협의회에 수급사업자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사항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김민석 등 10명 철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김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토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8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9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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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검사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국민의 고충ㆍ불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에 발맞추어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사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13명 폐기 -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 법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협정제나 약정제를 채택하여 환경협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하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하고,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함 소병철 등 14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고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사업주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등을 통하여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서영석 등 36명 폐기 -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과로사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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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역공공간호사법안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24명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2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