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27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포, 김해, 제주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운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방식은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향후에도 계속 건강권, 생활권, 재산권, 학습권 등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등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피해의 양상에 비추어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만성적 소음으로 인한 주거 조건의 악화, 상대적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는 소음피해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두는 등 타법 사례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관리자나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