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3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법」상 상표와 같은 표지를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선의로 먼저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선의의 선(先)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후(後)사용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같이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자가 그동안 사용해온 표지에 대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자로 간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규정 해석에 따르면 후사용자의 선의나 악의의 구별 없이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악의의 후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