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면 검진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등록신청에 한하여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을 통한 서면 검진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검진이 중단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7-01), 같은 법률명(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